양성언 교육감의 크리스마스 선물 - 교사해임 ․ 정직 중징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이브에 양성언 교육감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지난 12월 10일 박표진 부교육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고, 24일 양성언 교육감이 ‘지부장-해임, 사무처장 ․ 정책실장-정직 1월’의 징계 결과를  확정 통보하였다. 최종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일체 활용 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6월 18일 1차 교사시국선언과 7월 19일 2차 시국선언을 한 이후 5개월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그간 교육감은 지부장과의 면담에서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는 등의 말로 최소한 ‘해임’이라는 치명적인 징계는 피해가자는 언급을 해 왔다.

 그리고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교육연대’의 시국선언 징계 반대 기자회견 및 1400여명의 학부모 선언,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 전원 명의로 된 징계 철회 청원, 23명의 제주도의회 여야 의원들의 청원, 126명의 교수 청원, 신부 목사등을 필두로 한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대표등의 간곡하고 절절한 목소리를 끝내 외면해 버린 것이다. 또한 3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이루어진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과 교육감실 철야농성, 제주도의회 여야의원 13명의 징계철회 성명과 수백명이 참가한 촛불집회의 염원도 저버렸다.

 양성언 교육감이 이처럼 도민의 열망을 저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다름 아닌 중앙권력의 압박과 이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다. 3차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터져나온 감사원의 인사비리 지적은 이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었다. 권력의 눈 밖에 났을 때 가공할 중앙권력의 위력을 한번에 보여준 것이다. 승진명부와 교장자격연수대상자명부를 한번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나온 실수라고 하는 짜맞추기 변명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인사 잡음은 없다’라고 하였지만 이것을 믿고 있는 현장교사는 없다. 승진인사때마다 불거져나오는 인사기준의 난맥상과 대상자들의 불만은 교육청인사에 문제가 많다는 증거이다.

모름지기 교육감은 교육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량한 마음과 정의에 투철한 사명의식도 아울러 필요하다. 그러나 양성언 교육감은 이번 시국선언 징계사태로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렸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선량한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중앙정부의 권력에 굴복하고 마침내는 그들의 주구(走狗)가 되어 교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임’과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강행하였다. 불의에 굴복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교육가족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양성언 교육감은 교육자로서는 물론 지역교육의 책임자로서의 자격도 없다. 악의 편이 되어버린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중앙정부의 온갖 협박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것과 너무나 대비된다.

 ‘해임과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9명의 교육청 간부들도 마찬가지다. 박표진 부교육감,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 강경찬 교육정책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전순덕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양택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창삼 총무과장에게 우리는 분명히 경고하였다. 일제식민지시대 친일파들과 군사독재시절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민족과 역사를 배신한 대가가 무엇인지 되새겨 볼 것을. 정의와 민주주의 편에 설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일신의 안위와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여 양성언 교육감과 한 패가 되어 중앙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민주주의와 역사를 배신하고 교육학살을 자행하였다. 이들 역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양성언 교육감은 2010년 제주도교육감선거에 출마 3선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자로서 털끝만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교육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 길이 권력의 앞잡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3선 출마라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두렵지 않은가? 아이들의 해맑은 눈동자 앞에 서서 어찌 그 더러운 입을 놀리려 하는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부당한 징계와 탄압에 맞서 싸울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주구 교육감들에 의해 자행된 참교육과 민주주의 압살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교육감을 비롯하여 권력의 앞잡이인 징계위원들의 퇴출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각종 법적 대응과 범도민 서명운동과 인사비리폭로등 대 교육청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성언교육감의 ‘해임 ․ 정직’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부메랑이 되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패배’라는 선물로 되돌아 갈 것이다. (붙임 :징계의결서, 징계사유설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