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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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은 무장 반란…5.18도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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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 2009.02.19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제주4.3사건’에 대해 “무장투쟁이자 반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수사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조사 요구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들은 18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주최로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정체성 어떻게 정립·발양할 것인가’는 주제로 열린 호국·안보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과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는 각각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민보상위 활동과 국가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놓고 발제를 했다.
김 원장은 제주4.3사건과 관련 “경찰에 대한 정당한 항거행위로 규정짓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건국저지 투쟁에 나서고, 군·경을 공격한 사람들까지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4.3사건은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 시기를 전후해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에 기반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세력을 대상으로 벌인 무장투쟁이자 반란”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진압과정에서 발행한 무고했던 많은 희생을 결코 부정하거나 기리지 않자는 게 아닐 뿐더러, 군·경의 과잉 진압행위와 그에 따른 무고한 대량희생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건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 4.3사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부의 과잉 학살행위’라며 사과한 것에 대해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 정부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행위를 근거로 4.3 사건의 실체를 부정, 곡해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추진했던 행위를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휘둘리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욱 기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그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김일성주의 조직으로 사법부에 의해 판시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된 조직 연루자들,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13년형을 선고받은 황인욱 등 간첩 전력자들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보상위를 해체하고 위원들의 반헌법적·반국가적·반역적 활동에 대해 국가기관 수사 및 민보상법 자체 위헌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재조명’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국가정체성 훼손사례’연구 내용을 알리고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친북좌파세력이 10년간 저질러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뿌리뽑고, 향군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가정체성 회복운동을 비롯한 애국안보활동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호용 5·18 당시 특전사 사령관은 이들의 이런 주장에 “속이 시원하다. 공개석상에서 용기 있는 발언을 들었다”며 “5.18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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