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선거쟁점 전망
야당 "4·3 뒤집기 시도 개탄" 비판 고조
한나라당, 심의하지 않아 자동폐기 강조
입력날짜 : 2010. 04.17. 00:00:00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6·2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제18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아 자동폐기되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4·3에 대한 한나라당의 홀대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4·3특별법 개정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제주도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5개 야당과 야당 도지사예비후보들은 16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더 이상 상정, 심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동안 끊임없이 '4·3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작태를 돌아보면, 언제라도 다시 기도될 수 있는 술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념과 당파를 떠나서 한나라당의 4·3의 해원과 화합·상생 사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협력을 요구한다. 당장 4·3 정신을 훼손하려는 모든 술책과 기도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동안의 4·3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홀대에 대하여 4·3 유족과 제주도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더 이상 4·3 정신을 훼손하려는 모든 반역사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과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 김수남 4·3특위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권경석 행안위 법안심사위원장이 18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심사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분명히 밝혔다"면서 관련 보도자료를 제시하는가 하면 "앞으로 한나라당에서 그 어떤 '4·3흔들기' 시도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제주도당도 "그간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이해부족 또는 사실을 오인한 결과 제주 4·3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심정을 피할 수 없었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한나라당과 보수 단체 등 보수 세력 모두가 제주 4·3사건이 갖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제주도당은 노력 할 것"이라며 "내일(17일) 예정된 4·3 유족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제척인 실천방안을 찾아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편 2009년 3월5일 국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면 위원회는 재심할 수 있고, 위원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가 1년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
작성일 : 10-04-19 10:58
조회 : 1,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