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은 아니, 법안 심사과정 반드시 저지” 약속…귀추 ‘주목’ 
 
 2009년 02월 23일 (월) 14:32:45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2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4.3관련단체 관계자 및 당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현안 해결’을 주제로 한 제7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변정일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4.3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을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실상 중앙의 방침에 '변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형국이다. 변 위원장은 10년 전 국회의원 당시 4.3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비록 도당위원장의 발언이긴 하지만 4.3문제가 현 정권의 역사인식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 변정일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
변정일 도당 위원장은 2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마련한 ‘제주4.3 현안을 위한 대화’를 주제로 한 제7차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4.3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공식 당론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 위원장은 “4.3이 발발한 지 61년, 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역사인식이 많이 바로 잡히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있었다”면서 그 동안의 4.3문제 해결의 진일보한 시대적 상황을 먼저 소개했다.

그러면서 변 위원장은 “하지만 아직도 일부 인식을 달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 중에는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의 신지호 의원 등 몇 분이 4.3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 소속 일부 의견들을 겨냥,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변 위원장은 특히 “4.3문제는 다른 과거사 문제와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비교해 볼 때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면서 “더구나 4.3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란 점에서 과거사위원회에 일괄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변 위원장은 “절대로 4.3위원회가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면서 “설령 폐지하더라도 4.3평화재단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시점까지는 존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또 “일부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주도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당을 떠나 4.3문제의 올바른 해결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지, 과거 했던 것이 방향을 잘못 잡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자리로, 4.3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변 위원장은 4.3관련단체들의 ‘4.3위령제 VIP 참석’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VIP가 위령제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런 대가를 지난 총선에서 톡톡히 치르지 않았나. 이번 61주년 위령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3평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재단 기금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정부에서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동완 제주시甲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제주4.3의 문제는 도민 모두의 아픔이다”고 전제한 뒤 “행정에서도 정부여당이 안도와준다고 볼멘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결과론적으로 누구 탓을 해서는 안된다. 추진과정에서부터 너나없이 힘을 합쳐 4.3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도민총의에 기반한 4.3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부상일 제주시乙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4.3특별법은 제정될 때부터 중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는 등 제주의 문제로 국한될 수 있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한 뒤 “4.3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제주에서 막연히 뭐 좀 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 단계 도약하지 않으면 현 정부의 ‘예산절감’ 논리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어떻게 전국화, 세계화할 것인가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 위원장은 또 ‘61주년 위령제 VIP 참석’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VIP 참석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이 아니더라도 임기 전에 반드시 다녀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강상주 서귀포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은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4.3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스스로 철회해야 할 것”이라면서 “4.3문제 해결의 마무리는 보상 문제라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4.3평화재단 기금도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결자해지의 입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4.3유족회, 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4.3연구소 등 4.3관련단체 대표자들은 “물론 4.3문제에 있어 중앙당과 제주도당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최근 일부 의원이라고는 하지만 중앙당에서 4.3위원회 폐지를 추진한다거나, 4.3관련 예산 반영 등에 있어 前 정권에 비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4.3특별법 제정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4.3문제 해결에 제주도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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