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3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김형배 판사)는 13일 보수단체 회원 50명이 '4.3 사태 폭도들이 희생자로 지정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김형배 판사는 "4ㆍ3사건 보고서의 사회적 평가가 엇갈리고 반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압경찰의 유족 등이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명예 감정이 훼손됐다고 여길 여지가 있지만, 조사의 근거가 된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는 이들을 가해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의 주목적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고 보고서가 진압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법적인 평가를 저하한다고 볼 수 없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씨 등은 전직 군인을 포함해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에 실제 참여했거나 희생됐던 유족들, 성우회 회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원들이다.

김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 2009년 5월  "국가가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면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폭도로 인정됐던 상당수의 사람들을 희생자로 선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렸고, 폭도들과 함께 자신의 선대들이 희생자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 4.3 평화공원에 안치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