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매달 3만원씩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어떻게 봐야할까.

제주4·3유족회를 중심으로 4·3관련 단체들은 일단 금액면에서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5만원씩은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자 및 고령 유족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를 끝내고,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초 10일부터 열리는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월 이후로 미뤄졌다. 추경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4·3사업소는 생계비 지원을 위한 예산 4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85세 이상 생존희생자 및 유족 1200여명에게 매달 3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내 4·3단체들은 지원대상자를 80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액도 월 5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낮추면 1700여명이 지원받게 된다.

이와관련 전라남도는 지난 2007년 제정한 조례를 통해 5·18 유공자 및 유족 380명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단체들의 요구를 인정하면서도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원연령을 80세 이상으로 낮추는 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는 올해까지 85세 이상 유족 등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내년 국비 5억원을 확보하면 80세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4·3사업소 관계자는 “더 많은 유족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 절충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비를 지원받으면 내년 조례를 일부 개정해 80세 이상의 희생자·유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