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에 법원 "국가가 10억 지급하라" 

제주에서 국가권력에 희생된 유족에게 10억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18일 제주예비검속 사건 피해자의 유족 18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179명에 10억53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예비검속'은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행위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6·25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서귀포경찰서로 끌려가 고구마 창고에 갇혀있다가 총살이나 수장 당한 피해자들의 가족이다. 당시 상당수 유족들은 피해자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경찰과 군대가 정당한 이유나 절차없이 망인들을 구금한 후 살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8억원대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판과정에서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가가 예비검속 피해를 인정한 2010년 6월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모씨 등 유족 7명은 지난 2003년 제주4·3위원회로부터 유족결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군인과 경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살해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주시 지역에서도 예비검속자들이 적법한 절차없이 2차례에 걸쳐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에서 비밀리에 집단 총살당하거나 산지항 부근 바닷가에 수장됐다.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