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 이틀째인 16일에는 첫날 거의 언급이 없던 해군기지 문제와 ‘4.3왜곡’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도정운영평가 설문조사의 ‘선거 대비용’ 논란, 김 지사의 당적 문제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둬 김 지사의 정치적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도정질문 이틀째인 16일 김태환 제주지사를 출석시켜 도정현안 전반에 대한 질문공세에 나선다. 이날은 총 9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김태환 지사와 마주한다.

구성지 의원은 김 지사의 당적문제라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다. 구 의원은 이를 지사 개인의 정치적 선택 문제가 아닌 제주도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정치인으로서 당적 선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해군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장동훈 의원과 한기환 의원이 날선 질문을 준비하고, 벼르고 있다.

장 의원은 김 지사가 4월중 체결 의지를 밝힌 양해각서(MOU)를 지역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끝나는 5월 이후에 체결하고 반드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으로 주문한다. 또 명실공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걸맞게 민항예산이 군항예산보다 많이 투자되거나 동등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한기환 의원은 해군기지 입지선정과 추진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각오다. 한 의원은 “만약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절차적 하자로 무효처분이 나올 경우, 해군기지 입지로 강정마을을 고수할 것인지”를 따지며 입지선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을 따져 묻는다.

아울러 한 의원은 해군기지 사업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이 취소될 경우 제주관광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안동우 의원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4.3특별법’ 개악 시도와 최근 보수·우익 세력들의 4.3관련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4.3왜곡’에 대한 제주도정의 미온적인 대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겉돌고 있는 일자리창출 계획과 버스준공영제 도입 확대, 공무원 부패방지 대책, 지지부진한 시민복지타운 활용방안 등을 놓고 제주도정과 입씨름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별 질문요지

▲ 김완근 도의원ⓒ제주의소리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친환경 재배 감귤 면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설감귤에서 점차 노지감귤로 확대로 감귤정책을 수정할 의향은. 또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에 걸맞는 행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대책이 있나.
-올해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판매장 설치계획이 숫자로는 많지만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규모화 있는 전용 판매장으로 설치하고 물류센터 설치와 병행할 의향은.
- 수산자원 조성사업 내실화를 위해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확대할 용의는.

▲ 지하식 도의원ⓒ제주의소리

-관광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세버스에 대한 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버스의 손실은 제주도에서 지원해 주고 택시업계의 손실은 무시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 택시제도를 운영,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 바우처제도를 통해 제주도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방안은.
-바이오디젤과 관련해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에너지 자급 마을 조성에 대한 의견은.

▲ 장동훈 도의원ⓒ제주의소리

-김태환 지사의 공약사항 중 궤도수정을 해야 할 10가지만 밝혀 달라.
-도정운영평가 설문조사는 내년 ‘선거대비용’이란 오해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MOU를 ‘지역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나온 5월 이후에 체결하고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입장은.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면 그에 걸맞게 건설될 수 있도록 민항예산이 군항예산보다 많이 투자되거나 동등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법인세율 인하와 도 전역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 등 ‘빅3’, 역외금융센터 추진을 제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시킬 의향은.

▲ 강원철 도의원ⓒ제주의소리

-읍면동에 비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사회복지계획상 2010년까지 46명을 충원하겠다는 목표는 무엇을 의미하나.
-사회복지재정 마련과 분권교부세 일몰대책과 관련해 ‘포괄적 사회복지보조금 형식’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연고주의 근절책은. 또 ‘제주투명사회협약’의 필요성과 도지사의 역할에 대한 입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를 해결할 대책은.
-시민복지타운 활용 계획은.

▲ 한기환 도의원ⓒ제주의소리

-제주해군기지 관려 국방부장관과 실시계획 승인 협의시 절대보전지역과 제주광역도시계획 변경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가.
-만약 실시계획 승인의 절차적 하자에 따른 무효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대책은 있는가.
-해군기지 사업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이 취소된다면 관광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민군복합항이 크루즈항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항만개발계획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실 의향은.
-물산업 육성과 관련 연구소를 신설할 의향은.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탄소배출량이 많은 도로변에 식재하는 방안은.

▲ 김순효 도의원ⓒ제주의소리

-제주여성들의 숙원사업인 제주종합문화센터의 완공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여성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센터의 주 기능, 명칭, 운영주체와 기구에 대한 지사의 구상은.
-해녀에 관한 체계적인 역사기록 작업과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노력에 관한 추진사항이 더딘 이유는.
-해녀학교를 관광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딧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한림읍 6개 농업인단체들이 숙원사업인 농업단체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매입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 안동우 도의원ⓒ제주의소리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인근주민 우선 고용’ 조항이 삭제돼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를 부활시킬 의향은.
|-4.3특별법 개악 추진과 관련해 도민사회의 우려가 높음에도 도지사와 도정의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 4.3평화재단의 정상화, 4.3특별법 개악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도시가스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된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3년 LNG 도시가스 보급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감귤뿐 아니라 감자, 당근, 양배추 등에 대한 생산량, 출하조절 등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향은.

▲ 구성지 도의원ⓒ제주의소리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화 과정에서 현실 정치의 벽을 충분히 실감했을 텐데 지사 개인의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도민의 이익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 당적 선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 증가 규모가 크지 않다. 또 행정시 예산은 줄고 도 본청 예산은 늘고 있다. 예산 배분이 통합이전 상태에서 2개 시.군 예산 합산 액의 수준을 배분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사의 견해는.
-활용 가능한 읍면지역 유휴공공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문화 시설 확충 방안은.
-제주지역 체감 실업률이 실제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고점유 도의원ⓒ제주의소리

-웰컴센터 및 벤처지원센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관리촉진법 시행령 이행 여부 및 향후 대책은.
-고유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조례’ 제정 필요성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데 대한 지사의 견해는.
-‘제주올레’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 사유지 재산권 침해 해결책과 보상 방안은 있나. 자연부락별로 올레길을 복원하는 한편 올레길과 연계한 엔터테인먼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