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 획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분노한다!

4․3특별법 개악안 철회하라!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여․야가 만장일치로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 의해 무고하게 학살된 제주도민들의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진행되어 왔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행하였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 중앙위원회가 설치되어 억울한 희생자들을 심사하였다. 그 결과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한 역사적 불행임을 밝히고 대통령은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였다.

  그런데 2010년 4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미 결정된 4․3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사를 가능케 하여 제주4․3특별법을 무력화하고 기껏 바로세운 4․3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60년 전 이미 억울하게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다시 난도질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한나라당과 권경석의원에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제주4․3특별법 개악 시도세력들과 무한 투쟁을 벌일 것을 천명한다.

  이미 똑 같은 법안을 제출하였다가 여론에 밀려 꼬리를 내린 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천안함과 지방선거 등으로 혼란한 틈을 타 슬쩍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권경석의원의 비열한 술책은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주장한다

 1. 한나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

 1. 한나라당과 권경석의원은 제주 4․3희생자 유족 앞에 즉각 사죄하라.

 1.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제주도민과 4․3유족들은 한나라당과 무한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0년 4월 14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한국민예총 제주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