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교육부의 불법 수정명령을 규탄하며,

교육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이하 교학사 교과서)로 인해 뜻밖의 진통을 겪고 있다. 현행 한국사교과서와 이번에 함께 검정을 통과한 다른 한국사교과서를 공격하면서 등장한 교학사 교과서는 처음부터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책이었다. 검정을 통과한 뒤 학계·교육계·언론계의 검토 결과 300여 개 이상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교육부의 사후 지적까지 합치면 오류는 500개 이상에 이르렀다. 거의 매 쪽마다 하나 이상의 오류가 나온 교과서를 어떻게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정부, 보수언론, 보수정치세력은 함량미달 교과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아무 근거도 없이 ‘좌경’으로 몰아붙이면서 오히려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통과를 한사코 밀어붙였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교육부가 지난 11월 29일 학계·교육계·시민사회의 비판에 귀를 막은 채 교학사 교과서의 일제식민통치·친일 미화, 독재 옹호,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폄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면서 거꾸로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학사 교과서처럼 뉴라이트식의 반공·반북 역사인식을 집어넣으라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누가 위원인지도 모를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뉴라이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권고안’을 만들어 모든 교과서에 수정을 요구하더니 끝내 정체불명의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제 ‘수정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이로써 정권의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는 사실로 입증되었다.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이며,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다. 검정 업무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수행했는데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사실상의 재검정을 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회의 구성원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며칠 동안의 짧은 기간에 사실상의 재검정을 한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불법적인 수정명령으로 인해 검정제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교육부 수정명령의 핵심은 한 마디로 ‘현대사 서술을 교학사 교과서처럼 하라’로 요약된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설파하거나 친일파를 옹호하는 기조 자체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몇몇 부분만 고치는 시늉을 내도록 요구한 반면, 다른 모든 교과서들에 대해서는 현대사 서술에서 교학사 교과서처럼 반공·반북 서술을 강화하라고 강요했다.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엉터리 교과서를 기준으로 다른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이용해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는 뻔뻔스러운 작태를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등의 보편적 가치 대신에 개발과 독재, 냉전과 남북대결 등 유신독재시절의 낡은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강요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교학사 교과서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역사학계의 성과를 무시하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심지어 역사적 사실마저 자의적으로 왜곡한 서술도 하나둘이 아니다. 학계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오류 가운데 200여 개는 교육부의 수정권고에서도 아예 빠져 있었다. 따라서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는 여전히 200개 이상의 오류를 안고 있는 오류투성이의 교과서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 식민통치를 근대화로 미화하는 한편 친일파를 민족지도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특히 교학사 제출본 교과서는 4.3사건을 남로당에 의한 봉기 및 경찰, 우익인사들이 살해당했음을 강조하고, 오히려 대규모 민간인 희생은 경미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4.3특별법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정리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를 무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독재, 5·16쿠데타, 그리고 유신독재마저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각종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폄훼하고 있다. 지나친 반북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역사교과서인지 반공교과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인 항일독립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분단극복 통일운동을 부정하는 반(反)대한민국 교과서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이 취소되고 교육현장에서 역사왜곡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교학사는 제주 43진실왜곡을 중단하고 철저히 수정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헌법적 가치인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부정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며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승인을 취소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불법 수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수정명령을 내린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하나,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들과 그 옹호세력은 역사학계와 다른 교과서에 대한 근거없는 원색적 비난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과거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국정교과서체제로의 전환 움직임을 중단하라.

2013년 12월 2일

4.3도민연대/4.3연구소/4.3유족회/전교조제주지부/제주민예총/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넷/참교육학부모회/평화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