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한국전쟁 70년과 4.3 : 평화를 위한 접근

제주4.3연구소가 6일 제15회 제주포럼 4.3세션에서 '한국전쟁 70년과 4.3'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미완의 해방'이 만든 두 사건을 '제주4.3'과 '한국전쟁'이라고 말했다.

제주4.3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남한 내부의 역사 해서과 기억을 둘러싼 전쟁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4.3연구소는 6일 롯데호텔제주에 에메랄드룸에서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4.3세션 '한국전쟁 70년과 4.3'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토론자로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과 박찬식 제주4.3연구소 이사가 참여했다.

김동춘 교수는 "1945년 해방 직후 미소의 분할 점령에서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제주4.3사건은 6.25 한국전쟁에 이르는 길목에서 발생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자 6.25의 전주곡이자 예고편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완의 해방이 만든 두 사건이 바로 제주4.3과 6.25 한국전쟁"이라며 "1948년 제주4.3 봉기와 제주도민의 하쟁은 5.10 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에 항의하는 좌익과 민중들의 저항을 미군과 한국군이 진압 일변도로 몰아간 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4.3 항쟁 이후 국군의 게릴라 토벌작전, 여수.순천 반란군 진압작전은 한국전쟁의 서막을 여는 사건이었으며, 그 자체가 이미 전쟁이었다"며 "6.25 남침 당시 북한의 논리도 4.3 봉기에서 좌익이 제창했던 구호와 동일한 것으로 남조선을 미군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조국 통일을 완수한다는 명분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주도에서 학살로서의 4.3이 거의 공식화된 역사 해석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지만 육지에서는 아직 6.25 한국전쟁의 학살은 한국전쟁의 부분 역사로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냉전적 시각으로만 포장되어 온 기존의 미국, 한국정부 주도의 공식화된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을 교정해서 동아시아에서 제주 4.3사건, 한국전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데 관건이 되는 작업이었다"며 "하지만 제주와 한반도 전역에서 4.3사건 및 한국전쟁 학살사건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남한 내부의 역사해석과 기억을 둘러싼 전쟁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주4.3에 대해 공산폭동론, 민중항쟁론, 양민학살론 등 3가지 공식 규정 혹은 해석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제주4.3위원회가 진상규명을 마치고, 4.3평화재단이 설립되는 등 일련의 후속사업이 진행되는 현재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9년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트럼프는 자신을 홍보하는 것 외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국민들도 헛된 기대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대체로 실패로 돌아갔다"며 "문 정부가 대북, 대미 관계에서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은 "제주4.3은 많은 피해자, 연구자, 시민단체,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상당한 사실 규명의 성과를 거뒀고, 역사교과서에는 피해상황을 서술하고 있고, 기념일이 제정됐다"며 "누구나 사실로 인정하는 공식 역사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연구관은 "교과서에서 제주4.3은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례로만 서술돼 있다"며 "좌우익의 극한투쟁과 부수적인 피해로 집약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관은 "교과서가 좌우익의 이념성을 강조하고, 전투행위 시 불가피하게 따르는 민간인 피해를 이르는 말인 부수적인 피해라는 군사적 관점을 공유한다"며 "제주4.3-여순사건-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오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반공주의적 역사 해석이 취했던 역사기억의 내러티브는 아직도 도전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토론했다.